정부, 유엔 인권검토 앞두고 중국에 첫 서면질의…탈북민 보호 언급

오는 23일 유엔의 중국 내 인권 상황 점검을 앞두고, 한국이 중국 정부에 처음으로 서면 질의를 보낸 거로 확인됐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11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유엔이 중국을 상대로 여는 '보편적 인권정책검토(UPR)'와 관련해 중국에 오늘 서면 질의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서면 질의에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 절차 ▲북한을 포함한 해외출신 여성 이탈자들을 인신매매, 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할 방안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방안을 중국에 물었습니다.

2008년 시작된 보편적 인권정책검토 제도는 유엔 회원국 193국이 4년 반마다 자국 인권 상황과 기존 권고 이행 여부를 다른 회원국들에 심의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모든 회원국이 3차례 심의를 받았고, 2022년부터 4번째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각 회원국은 심의를 받는 국가에 미리 질의를 보낼 수 있는데, 한국이 중국에 사전 서면질의를 보낸 건 제도가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첫 서면질의 제출에 대해 "탈북민 문제에 관한 국내 또는 해외 여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을 상대로 열리는 현장 질의에서도 탈북민 문제를 거론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당일 탈북민 강제북송 외에도 중국 신장과 티베트 내 소수민족 탄압, 민간인 감시,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 언급될 거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중국을 상대로 열린 UPR 당시에는 탈북민 관련 질의 때 발언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는 난민 등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했지만 북한을 특정해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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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