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직 장관도 사교육으로…"카르텔 척결 적극 나서야"

[EBS 뉴스12]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목표로 관련 업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로 사교육업체의 비위 행위나 현직 교사들과의 유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정작, 정부의 전직 고위관료들이 사교육업체에서 활동하거나,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이 입시업계에 취직하는 사례도 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0년대 문교부 장관을 지낸 A씨는 지난 2015년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둔 한 사교육업체 사외이사로 취직했습니다.

이 업체는 특목고 입시에 대비한 영어와 영재 교육 강좌로 지난해 기준 시가총액 2천억 원까지 몸집을 불렸는데, 임원들에게는 수억 원대의 보수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다 사교육업계로 간 고위공직자는 또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했던 B씨는 지난 2022년 사교육업체 감사를, 수도권 교대 부총장 역시 지난해 사교육업체 사외이사직을 맡았습니다.

현직 교수들과 입학사정관, 국회의원도 사교육업체와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입시에 직접 관여하는 입학사정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입시 컨설팅 업계에선 최상위권 대학 입학사정관 경력을 내세워 컨설턴트를 소개하고 나아가 학원 홍보까지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와 한반도선진화재단,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단체들이 지난 10년간의 교육계 인사들의 사교육 활동 현황을 분석해 언론에 공개한 자료입니다. 

인터뷰: 양정호 교수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사교육은 절대 학자들이나 고위공무원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본인들이 분명히 뭔가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정부 관계자들이 사교육 주식을 갖고 있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5년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올라온 고위공무원들의 주식 보유 목록을 보면 고위 공무원 27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사교육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사교육 카르텔로 볼 수 있는 유형이 각계각층에 다양한 만큼, 정부가 신고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적극적으로 카르텔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제를 발견한 연구진 측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양정호 교수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사교육과 관련돼있는 전쟁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봐서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정도에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구진은 또, 사교육 카르텔 형성을 막기 위해선 공교육 역량 강화가 필수라며 교사들의 공적 활동을 유도하고 공공 입시정보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BS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