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예산요구안 5월까지 마련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추진계획 발표
시행령과 인사·조직·사업관리 규정 마련
항우연·천문연, NST서 청으로 이관 진행
기재부화 협의 예비비로 운영 예산 확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우주항공청 조기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주항공 분야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마련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시행령안은 5월 시행을 목표로 2월중 입법예고해 3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에는 최종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산업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국제협력·인재양성 등에 관한 조직 및 예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청 전 청사 임차료와 시설 등 근무환경을 위한 준비 예산과 개청 이후 안정적인 기관 운영 예산을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2024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

이와더불어, 개청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경제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우주항공청의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젝트 발굴, 기획업무 등을 수행키로 했다. 일반직공무원은 전입·공채·경채 등을 통해 충원해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외에도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해 임시 청사를 올 상반기에 마련키로 했다.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청 전에 우주항공청 네트워크 설비 구축,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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