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 대사 시절 ‘상습적 법카 쪼개기 결제’ 의혹

아일랜드 대사 시절 ‘50만원 이하’ 분할 결제
외교부 “회계상 품목별 지급..의혹 사실 아냐”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주아일랜드 대사로 재직하면서 상습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쪼개기’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경향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7년 8월~2009년 12월 주아일랜드 대사로 재직할 때 1만 5719유로(약 2300만원)의 업추비를 21차례에 걸쳐 분할 결제했다.

같은 명목의 행사를 2차례 나눠서 결제한 것이 17번, 3차례 나눠서 결제한 것이 2번이었다. 4차례 결제한 것도 있었다. 2007년 10월 4일 국경일 행사 때는 6차례에 걸쳐 4000유로가 결제됐다.

2007년 당시 외교부 업무추진비 세부지침에 따르면 업추비를 집행할 때는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기재해야 한다. 건당 50만원 이상이면 업무추진 상대의 소속과 성명도 기재해야 한다. 쪼개기 결제는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피하고자 50만원 이하 액수로 나눠서 결제하는 용도로 쓰인다.

한 번의 식사를 여러 차례 진행해 업추비를 다수 결제한 내역도 있었다. 2008년 6월 11일 저녁에는 ‘외교통상부 서유럽과 서기관 접촉 만찬’ 41.60유로, ‘코크(Cork·아일랜드 남서부 도시)거주 유학생 및 교민만찬’ 315.45유로, ‘한국 현대미술전시회 개최 협의 만찬’ 165.60 유로 등 한 끼 저녁 식사 일정으로 세 차례 업무추진비를 결제해 522.65유로를 썼다.

업추비를 사용해 실제 식사가 이뤄진 날짜와 업추비 결제일이 다른 사례도 119건에 달했다. 조 후보자가 주아일랜드 대사로 재직하던 때 전체 업추비 결제건수(232건)의 절반이 넘는다.

이인영 의원은 경향신문에 “공직자로서 마땅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사용해야 할 업추비를 기준 없이 집행한 것은 문제”라며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도덕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관 출신 정치인으로 외교부 제1차관과 제21대 국회의원, 주미대사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정원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조 후보자의 쪼개기 결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회계 시스템상 지급결의 방식에 따라 품목별로 여러 건의 지급결의가 발생하고 실제 집행일자와 지급결의 일자간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날짜에 여러 차례 식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조 대사만의 업추비 집행내역이 아닌 대사관 전체 집행내역으로 조 대사 외 직원이 집행한 내역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