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을까…'기대반 우려반' [1·10 주택대책]

지은지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 쉬워진 재건축… 신도시 환영
정비사업 속도 3년 이상 단축... 공사비 높아져 협의 지연되면
결국 재건축 구성원 부담 가중... 30년 기준 건물 낭비 고민 필요

준공된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사진은 10일 수원특례시내 재건축 가능 아파트 밀집지역. 김시범기자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 및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제시한 ‘1·10주택대책’에 대해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는 모습이다.

11일 부동산·건설 업계에선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분당에 거주하는 최미자씨(54)는 “특별법 기준에 부합하는 단지만을 대상으로 재건축하는 방향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재건축이 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시 한 노후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진갑씨(61)도 “그간 막혀있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시그널로 보여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절차가 간단해지면 기간과 비용 모두 절감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축 소형 주택의 주택 수 제외 추진,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건축·입지규제 완화 등으로 준공 후 미분양된 신축 소형 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오피스텔도 규제가 없어져 시장 전반의 경착륙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정책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특히 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합설립 시기 단축’을 두고 완화된 조치에 따라 조합 설립이 빨라지더라도 공사비가 높아 협의가 지연되면 결국 재건축 구성원의 부담만 늘고, 향후 사업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현재 빌라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어질 빌라에만 세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정비사업 속도가 기존보다 3년 이상 단축될 것”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부담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미뤄지면서 재건축 초기 사업장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성걸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아직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이주민 전세 정책, 건설 폐기물과 같은 부수적인 것들도 모두 고려야 돼야 한다”며 “‘30년 기준’으로 인한 건물 낭비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진다면 안정적인 정책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