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신상 비공개는 정치적 판단?" 이재명 피습사건 수사 후폭풍

부산경찰청,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하며 신상·당적 등 끝내 비공개
비슷한 정치인 피습·테러 사건은 곧바로 가해자 신상 공개
이번 사건 직후 한 외신은 용의자 신상·얼굴 등 그대로 보도해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수사 결과…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김혜민 기자

부산경찰청이 이재명 피습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등을 두고 뒷말이 이어진다. 특히 정치권과 이재명 대표 지지자 사이에서는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경찰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0일 사건을 마무리하고 피의자 김모(66·남)씨를 부산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같은 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범행 동기 등을 밝혔지만, 김씨의 정당 가입 이력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또 "보수성향으로 보이는 유튜브를 시청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그밖의 정치 활동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신상공개정보심의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조차 '규정'을 이유로 알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뒤늦게 "공공의 이익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서 공개 요건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며 일부 심의 결과를 전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유독 이번 사건을 다루며 각종 정보를 차단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고, 결과도 사실상 '정치적인 판단'에 근거해 발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이나 2015년 마크리퍼트 당시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은 곧바로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만큼, 이번 경찰의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게다가 이번 사건 발생 직후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NYT)가 곧바로 가해자 김씨의 나이와 실명은 물론 과거와 현재 직업, 얼굴까지 그대로 공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판단력이 '외신보다 못하다'는 냉소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는 경찰 수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이어진다. 또 이재명 대표 지지자 모임인 '잼잼자원봉사단'이 11일 경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경찰 수사 이후에도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간에 다 알려진 사실을 유독 경찰만 공개하지 않고, 사건의 핵심인 가해자의 당적도 확실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혼란과 의혹만 부추긴 셈"이라며 "경찰이 결국 정치적인 판단에 근거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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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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