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제안 답하라"

구승은 2024. 1. 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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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세비를 반납하자'는 자신의 제안에 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게 금고형 이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서약서를 받아서 총선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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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세비를 반납하자'는 자신의 제안에 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 중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가지만,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이 나라의 사법체계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사인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게 금고형 이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서약서를 받아서 총선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1475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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