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동성 커플 결혼·입양 합법화 추진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에서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리스가 동성 커플의 결혼과 입양 합법화를 추진한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10일(현지시각) 국영 방송(ERT)에 나와 “우리는 결혼에서의 평등을 입법화할 것”이라며 “내각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논의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선 “동성 커플한테는 아이들이 있고 이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같은)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입법이 이뤄지기까지 기간에 대해선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스 언론은 이 법안이 6월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 제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스는 1946년부터 성별과 무관하게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하지만 동성 간 결합의 경우 입양을 한 파트너는 부모 자격을 인정받지만 그의 동성 파트너는 그러지 못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동성 커플 모두 입양한 아이의 부모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리스는 좌파 정부 집권기이던 2015년에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늦게 동성 커플의 ‘시민 결합’(결혼에 준해 여러 법적 권리를 인정받는 관계)을 합법화 한 바 있다. 2008년 시민 결합법을 만들 때 동성 커플을 제외한 것을 두고 2013년 유럽인권재판소가 그리스의 차별 행위를 비판한 뒤다. 미초타키스 총리의 말대로 법이 개정되면 시민 결합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결혼까지 인정된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 국가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고 16개 국가는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리모 행위를 통해 법적 부모가 되는 대상을 미혼 여성과 이성 커플로 제한하는 현행 출산 규정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여성이 주문에 따라 아이를 생산하는 기계가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남성 또는 남성 커플이 이미 대리모를 통해 얻은 아이의 경우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날 미초타키스 총리가 제안한 법안은 그가 속한 중도 우파 성향의 신민주주의당(ND) 내에서 분열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당 소속 의원 158명 가운데 100명 이하 정도만 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다른 큰 장애물은 오랜 기간 그리스 정교회의 반대다. 그리스 인구의 80~90%는 보수 성향의 그리스 정교회 신자다. 지난해 11월 퓨리서치 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인의 49%가 이에 반대했다. 찬성은 28%에 불과했다. 이를 의식한 듯 미초타키스 총리는 동성 결혼이라는 것은 곧 시민 간 결합이고 교회에서 식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