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청문회, 자료 제출 공방에 초반부터 파행

野 "자료 제출없이 청문 불가", 與 "文 정부 때도 안 냈다"
조태용 "송구…다른 청문회에 비해 적게 제출했다고 생각 안해"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1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조 후보자의 신상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가 공방을 벌인 끝에 1시간여 만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병역·재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자료 제출 없이 시작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요구가 지나치다'며 청문회를 일단 진행해 각종 의혹을 해소하자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여러 번 청문회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후보자 재산이 50% 줄어든 사유, 배우자의 증여세 납부 사유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일날 망신 한 번 당하고 그다음 날 임명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해서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며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무슨 질문을 하냐. 허공에 대고 질문을 하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조 후보자처럼 자료를 아예 안 내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조 후보자 아들 2명이 모두 공익요원으로 근무했고 조 후보자도 6개월 방위를 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사유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 군 복무 기록은 꼭 필요한 자료라면서 제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이게 본인한테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0년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동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발생한 것"이라며 "이것을 마치 국정원장만 병역 자료를 안 낸 것처럼 폄하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회의 참석 여부는 현재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 대상인 부분"이라며 "객관적 자료도 아니고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는 건 지나친 부분이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배우자 증여세 납부 사유는 질의응답을 통해 답을 듣고 나중에 공보를 확인하면 가능한 부분이다. 왜 공익 판정을 받았는지도 답변을 듣고 잘못된 진술 등의 부분은 재질의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 역시 "자료가 많으면 청문회 진행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궁금한 점을 여야 의원들이 질문해서 답변을 들어 보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봐야겠다 싶은 것은 추가로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자료 제출 지적을 많이 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 후보자로서 송구하다"며 "개인적으로 민감한 자료도 있고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른 청문회에 비해 아주 차이가 나게, 적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은 안 된다"며 "제가 안보실장으로 재직하다가 국정원장 후보자가 됐다고 해서 오만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인상을 주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해명과 항변에도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개의한 지 1시간여 만에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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