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발 공사장 임금체불’ 확산 막는다

15일부터 ‘예방·청산 집중지도’
태영건설 현장 105곳 전수조사
민간 500곳 점검 등 역대 최대
작년 임금체불액 1.7조 넘길듯
업주 구속수사·피해자 융자지원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 등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우려가 커지자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 현장을 포함해 현장 6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확보한 임금 체불 제보를 중심으로 기획 감독에 착수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태영건설 등 건설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 현장 전수 조사를 통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뤄진 만큼 계산해 주는 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임금 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태영건설 현장 외에도 공사금액 30억 원 이상 민간 공사 현장 500곳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 체불 여부도 점검한다. 건설업은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임금 체불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정부는 지난해 전 업종 임금 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인 1조70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연초 설 명절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 현장 일제 점검에 나선다. 특히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건설업 임금 체불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지도 기간엔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임금 체불 의심 사업장 근로 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부는 퇴직자와 달리 임금 체불을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165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기획 감독에 들어갈 계획이다. 체불 임금 규모가 커지며 정부는 단속 강화와 더불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고용부는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한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해 정부가 피해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한시적(1월 15일∼2월 16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는 연 1.5%에서 1.0%로,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금리는 연 2.2%에서 1.2%(담보 기준)로 한시 인하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낼 것”이라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