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제안에 답해달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대화하며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자신이 정치개혁 의제로 내세운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해 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하던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데다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이 나라 사법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신호)을 국민에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형사재판을 받는 의원이 있는 경우, 의원에게 금고 이상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도 이 제안에 답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 서약서를 받겠다"며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 지도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