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여야 협의 노력이 먼저"

윤영덕 원내대변인, 11일 당 정책조정회의 브리핑
"한동훈, 부산서 산은 이전 발언 '눈 가리고 아웅'"
與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엔 "3가지 조건 숙제부터"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법 개정 사안이 포함된 정책들은 국회에서 먼저 여야간 협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에서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된 말을 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회 내에서 성의 있는 여야 협의 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던지고 보는 방식은 온당치 않고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대통령의 정책 발표나 여당발 정책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또는 국회에 이미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면서 “상법 개정안,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온플법) 제정안 등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당에 논의를 제안해도 반응을 하지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정부·여당)이 던져놓으면 그게 실현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총선용) 표가 될 것 같아 마구 던지는 행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부산 현장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4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보란 듯이 제일 먼저 바로 그 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논의 여부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를 이야기하는 정부·여당에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밝혔다”며 “그 숙제부터 제대로 해 오면 우리도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다. 생떼 부리듯 하는 건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촉구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