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임금 체불 막아라”…105개 공사장 전수조사 나선 정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된다. 최근 태영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이 운영된다. 태영건설을 비롯한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체불 방지와 청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산업의 체불 임금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계 임금체불 규모가 3989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월(2639억원) 대비 51.2% 늘어난 것이다. 고금리와 자잿값 인상과 주택경기 부진의 여파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공사현장 500곳을 방문해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와 규모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 협력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분 급여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외에도 노동권 침해 사례가 잦은 청년 취업업종 사업장 60곳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기획감독을 이어간다.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신고를 꺼리는 재직자를 위해 익명제보센터도 운영 중이다. 지난달 노동부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165건의 제보를 접수한 바 있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 체불 신고 등에 대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간 근로감독관 비상 근무를 실시, 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사업주 대신 피해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는 연 1.5%에서 1.0%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금리는 연 2.2%에서 1.2%(담보 기준), 연 3.7%에서 2.7%(신용 기준)로 한시 인하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