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개혁하자는 한동훈, 이틀째 `이재명 민주당`에 수용 압박

韓 "금고형 확정 의원 재판기간 세비 전액 반납法 발의·통과시킬 것…민주당, 제안에 답해달라"
"같은 죄로 공직자들 퇴직금 날아가는데 의원들은 그렇지 않고, 재판지연으로 방탄"
"민주당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공천 때 서약 받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기간 동안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저희 제안에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산·경남 일정 첫날(지난 10일) 제안한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형 확정시 세비반납' 공약에 야당의 화답을 거듭 촉구하면서, 지자체장 시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사법리스크에 '재판 지연' 논란이 더해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연일 겨눈 모양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에서 "공직자들도 공직생활을 하던 중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데다 재판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께 보여주면서 '이 나라 사법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신호)을 국민에게 보인다"며 "그런 점에서 현재 헌법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 서약서를 받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 지도부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전날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총선 정치개혁 공약의 일환으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확정된 경우 늘어진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격차해소'를 총선 준비 공약의 큰 틀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역격차 해소'"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라고 뭉뚱그리고 추상적으로 접근해온 게 제대로 된 실질적 해결이 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라며 세분화한 접근과 실천을 피력했다..

그는 "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 영동과 영서, 대구와 경북, 충청 남·북, 서울과 제주의 격차 등으로 세분화해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여당인 점을 십분 활용해 단순 약속이 아니라 4월10일 이전에 실천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