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전 고양시장 "지하철 4호선 '입석칸' 운행은 명백한 불법"

“좌석 제거로 인한 혼잡률 감소 효과는 산술적 계산일 뿐”…'실효성 부족' 비판 목소리 높여

(시사저널=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오늘(10일)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되는 서울지하철 4호선 '입석칸' 운영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은 "불법 전시행정 입석전용 칸 운행을 멈추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혼잡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4·7호선 각 1편성 2개칸씩 객실내 의자를 제거하는 시범사업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앞서 9일 서울교통공사는 출퇴근 시간대 200%에 육박하는 4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객실 의자가 없는 '입석칸'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 정책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며, 안전과 효율성 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15조와 시행규칙 2호 별표1에 의하면 도시철도에 필요한 이동약자 좌석수를 12석 이상 설치로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1월 시범 사업 계획을 밝히면서 4·7호선 전동차 내 2개 객차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자를 제거하면서 생기는 안전 문제 등을 두고 시민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에 공사는 7호선을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석 대상 객차도 2칸에서 1칸으로 줄였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스텐션 폴(지지대),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보완 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범운행 자동 안내방송, 출입문 안내 스티커 부착 등의 사전 작업도 진행했다.

공사는 객실 의자 제거 시 칸당 12.6㎡ 탑승 공간을 확보해 193.4%를 기록한 4호선 최고 혼잡도가 최고 153.4%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객실 의자 제거 대상 호차는 혼잡도, 차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호차(4번째 칸 또는 7번째 칸)를 선정했다.

이재준 전 시장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좌석 제거로 인한 혼잡률 감소 효과는 산술적 계산일뿐, 실제로는 승객 간 최소한의 공간 확보와 안전 문제가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밀폐된 공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 공급, 안전사고 시 대피 속도, 승하차 시간 등이 반영된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석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운행횟수 증가시키거나 운행 차량을 많이 연결해야 한다"면서 김포 골드라인 사태를 예로 들며 "미래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승강장 길이를 확장하고 중간 회차지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시범 열차 운행 모니터링과 혼잡도 개선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마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적된 부분이나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