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위 '대민지원 과도 동원' 지적에 "국민 위한 군대로 임무 수행"

"인권위 권고사항 잘 검토할 것"

[군산=뉴시스] 김얼 기자 = 35사단 장병들이 15일 전북 군산시 개정동 수해현장을 방문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3.07.15. pmkeul@n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 당국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장병들의 과도한 대민지원'에 대해 "국민을 위한 군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인권위 권고사항을 잘 검토할 것"이라며 "재난대응 안전매뉴얼 등을 새로 발간하고 훈령에 반영하는 등 장병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가고 있다"고 답했다.

과도하게 대민지원에 동원된다는 인권위의 입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우리 군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에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의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재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군 병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필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현재처럼 지나치게 광범위한 군인 동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방 재난관리 훈령' 상의 국가적 재난상황과 일반적인 대민지원 상황을 구분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 대민지원은 2013년 6만5778명에서 2022년 9월 기준 101만7146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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