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알겠고, 리모델링은요?”…1·10대책에 100만명이 뿔났다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
“리모델링 수요 외면한 주택 정책
노후주택, 재건축만이 정답 아냐”
리모델링 관련 대선공약 추진 촉구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이촌 현대아파트(르엘 이촌) 조감도. 서리협 제공.

정부가 10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1·10대책)’을 발표하자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리모델링 사업이 상대적으로 정부의 외면을 받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서리협)는 입장문을 통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1·10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은 주택 정책임에도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아쉬움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서리협은 “이번 주택 정책은 윤 대통령 대선공약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한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역시 포함됐어야 함에도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만 완화되는 등 대선 공약과 다른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1·10대책은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개발 추진 요건 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 지원, 도시형생활주택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리협의 주장과 같이 리모델링은 언급되지 않았다.

서리협은 “서울의 고(高)용적률 단지의 경우 종상향이 되더라도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약 140여개 조합, 약 120여개 추진위원회가 있다. 윤 정부는 40만가구,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내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3096개(세대수 증가형 898개, 맞춤형 2198개)는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한 리모델링 대상 단지다.

서리협은 “정비사업은 단순히 노후도, 용적률만으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각 단지의 상황에 맞는 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택해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노후화되는 주택에 재건축만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 정부에게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주길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 개선,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등 법·제도적 개선 등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