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반납, 민주당 답하라"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 지연" 이재명 겨냥
"민주당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서약서 받아 총선 공천에 반영"
"수도권-지방 격차, 세분화한 실용적인 방안 총선 전 실행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받았던 세비를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이 이 제안에 답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자들도 공직생활 중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가지만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나라의 사법체계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사인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 논란'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이 방안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 당의 핵심적 분들과 깊이 상의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서약서를 받아서 총선 공천에 반영할 것"이라고 야당을 거듭 압박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총선 화두로 언급한 '격차해소'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부터 격차해소를 총선 준비 공약의 큰 틀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격차 해소"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뭉뚱그려 추상적으로 접근해 온 게 제대로 해결 안 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격차해소 테두리 내에서 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 영동과 영서, 대구와 경북, 충청 남·북, 서울과 제주의 격차 등을 세분화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여당인 점을 십분 활용해 단순 약속이 아니라 4월 10일 이전에 실천에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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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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