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60차례 ‘도촬’한 시의원…법원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부산지법, 징역 1년2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수사 초기 범행 인정하고 반성, 용서 받아”
특성화고 교사 출신···시의원직 사퇴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 전 부산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대중교통 몰카 이미지 [연합뉴스]

K 전 시의원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올해 4월까지 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16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검찰은 K 전 시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K 전 시의원은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불법 촬영 혐의가 외부에 알려지자 시의원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