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 제안에 답해주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1일) 자신이 제안한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답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하던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가는데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나라 사법체계가 잘못된 사이클이 되고 있다는 사인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위원장은 "금고 이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의원의 경우 재판 기간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도 이 제안에 답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서 서약서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총선 공약의 화두로 제시한 '격차 해소'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이렇게 뭉뚱그리고 추상적으로 접근해온 것이 제대로 된 실질적 해결이 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 영동과 영서, 대구와 경북, 충청 남·북, 서울과 제주의 격차 등으로 세분화해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여당인 점을 십분 활용해 단순 약속이 아니라 4·10 (총선) 이전에 실천에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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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