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태원 특별법, 참사 재탕 삼탕 우려내 정쟁화 하겠다는 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참사를 재탕, 삼탕 우려내 정쟁화하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특별법 통과에 합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법안의 본질이 재난으로 희생된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용 도구로 악용한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진상 규명이라는 법 취지부터 말이 안 된다”며 “500여 명을 투입해 조사·수사가 충분히 이뤄져 관련자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다. 민주당 주도로 55일에 걸쳐 국정조사도 이뤄졌다. 더 이상 무엇을 더 조사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특조위가 압수수색·동행명령, 고발권 행사, 출국금지 요청 등 권한을 지닌 점을 거론해 “이처럼 최대 1년 6개월간 행정부와 수사기관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데, 위원 11명 중 7명을 야당이 추천해 사실상 야당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이태원 특검법”이라며 “특조위 압수수색 등의 권한 가지고 있으며 수사 기관에 고발권을 행사하고 법무부에 출입 금지를 요청하고 별도 청문회 열 수 있으며 감사원에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특조위 활동을 빙자한 정치 공세에 초법적인 권한을 쓰겠다는 속셈으로, 이를 용납하는 것은 헌법 유린에 동조하는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 시행을 총선 이후로 미뤘으니 총선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 거부권 행사냐며 선동하고 정쟁화하려는 것이 본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참사 정쟁화 대신 추모 사업과 유족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슬픔을 치유하며 유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선진사회의 성숙한 자세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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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