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고령사회 코앞, 일자리 등 강도 높은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70대 이상 인구가 631만9402명으로 처음으로 20대 인구(619만7486명)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70대 이상 인구는 23만7614명(3.9%) 증가한 반면 20대 인구는 21만9695명(3.4%) 감소하면서 뒤바뀐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20대가 70대 보다 많은 사회였는데 이런 인식이 깨진 셈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내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5명중 1명이 노인으로, 대한민국이 점점 늙어가고 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의 18.96%(973만411명)이다. 전년보다 46만3121명이나 늘었고,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321만명이나 증가했다. 올해는 84만여명에 달하는 1959년생이 65세가 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속속 편입되면서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게 된다.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15~64세)도 줄어 2022년 3628만1000명이던 게 지난해 3593만1000명(전체 인구의 70%)으로 35만명이나 감소했다. 올해는 70%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국가·개인 모두 이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38개국 중 압도적 1위다. 미국(22.8%)은 5위인데 우리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 노인의 경제력과 삶의 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데에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경제는 더 어려워진다. 사회가 부양해야 할 인구의 생산인구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때다. 이미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소득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 저임금 단기 일자리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처지다. 정부가 자랑하는 지난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도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데에 있다. 공공근로에 지자체들이 매년 수백억원씩 쏟아붓고 있는데 보다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청년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정년 연장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일본은 정년 없는 사회가 된 지 오래다. 그런 면에서 제3지대 신당인 새로운선택이 총선 공약으로 정년과 호봉제를 동시에 없애자고 제안한 것은 눈여겨볼 만 하다. 거대 양당이 노조와 젊은 세대 반발을 의식해 손도 못대는 주제를 선뜻 꺼내 든 것이다. 일본과 유사하게 정년의 법적 한도를 없애고 생산 가능 인구를 64세에서 70세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공론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