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장관,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마땅한 우리 입장에 따른 발표할 것”

홍주형 2024. 1. 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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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을 상대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 "마땅한 우리 입장에 따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된 UPR 질의를 중국에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오늘 서면 질의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낸 것 같고 그 내용은 곧 공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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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을 상대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 “마땅한 우리 입장에 따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된 UPR 질의를 중국에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오늘 서면 질의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낸 것 같고 그 내용은 곧 공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UPR은 약 4년 6개월을 주기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회원국들이 수검 대상 국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알려진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정부가 중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질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탈북민 북송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할 때 중국을 ‘관련국’으로 지칭해왔다.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착해 인터뷰를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정부가 내년 말 추진하려다 올해로 미뤄진 한·일·중 정상회의가 3월 중국 양회 등으로 또다시 미뤄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일정에 비춰서 논리적으로 그런 추론이 가능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개최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또 상호 편리한 시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한다는 3국간 양해가 있다”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북·러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한·미·일의 입장을 러시아가 부인하며 공동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또 우리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우리 기본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국내외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군축으로 대북 정책의 목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한 질문을 받고선 “제 생각에는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대화를 생각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북한 스스로가 대화를 다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반문이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일단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런 가운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병행을 해야 한다. 북한이 만약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인다면 당연히 대화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우선순위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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