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정은 "대한민국은 주적"…한미일 "북러 무기거래 규탄"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주적이라 규정하며 유사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며 강도 높은 위협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입에서 '주적'이라는 말이 나온 건 처음인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구태의연한 전술이자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등 40여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는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찾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주적이다, 유사시엔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위협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적'이라고 말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질문 1-1> 북한이 과거에도 한국을 주적으로 여러 차례 지칭하기도 했는데요.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김여정은 남조선이 주적은 아니라고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 2> 북한이 연초 해상 포격으로 무력시위를 개시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언어적 위협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찾아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어떤 의도라고 보시나요?

<질문 2-1> 작년 말 전원회의 이후 북한의 대남 공세 위협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구태의연한 전술이자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북한이 자신들의 말을 실제로 옮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3>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포사격으로 서해 NLL 인근까지 도발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다음은 어떤 도발을 해 올 거라 보시나요?

<질문 3-1> 남한에 대한 발언 수위는 거칠어진 반면,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흔들어 놓겠다는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사진을 보면 공장 안에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차량이 가득합니다. 이것도 연출된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4-1> 북한이 러시아에 도움을 받으며 핵미사일을 개발한다면 북한이 300기 이상의 핵전력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현재 북한의 핵전력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며, 실제로 300기 정도 보유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질문 5> 한미일 등 약 50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 대표가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일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 무기 수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어느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는데 거의 50개국이 동참을 했는데, 여전히 중국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러가 미국에 맞서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강화될수록 동북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커지게 되면 중국으로서도 계속해서 지켜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질문 6-1> 이번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지상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도 북러 규탄 공동성명에 참여했는데요. 북한이 하마스에도 무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개의 전쟁 모두에 북한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 아닌가요? 북한의 속내,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2> 그런데 북한이 하마스에도 무기를 제공했다는 분석은 한미 간 판단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한글 표기가 있는 무기 사진을 공개하면서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쓰고 있다고 밝혔는데 오늘 백악관은 북한과 하마스의 군사협력 조짐은 없다고 밝혔거든요. 판단이 좀 다른 배경 뭐라고 보세요?

<질문 7>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북한이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인 '근거리형 전술유도탄'을 러시아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근거리형 전술유도탄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7-1> 최근 북한이 유도탄을 전방에 배치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실제 남한을 향해 직접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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