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판박이 문제 의혹에 고액 입시 컨설팅집단소송까지…카르텔 천태만상

“시간 당 30만 원 상한선 초과했을 경우 대신 환불”
“수능 영어 판박이 지문, 2017년 학술 논문에 인용”
학술 논문 저자, 수능 출제위원과 연결 가능성 주장
교육부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 문항도 검토하겠다”
“진정한 전수조사 가능할지,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 10대 유형 발표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일부 문항이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교육 카르텔 논란이 재확산한 가운데, 대입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도 고액의 입시 컨설팅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 이를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입시컨설팅비 과다징수 환불 신청 집단소송도 추진되고 있다.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11일 "올해 입시에서 시간당 30만 원보다 초과 지출해 컨설팅 받은 사례가 있다면 학원 또는 컨설팅 업체를 상대로 환불 절차를 대신 진행해 학부모에게 돌려주겠다"며 집단소송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치동 학원가를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1시간당 30만 원으로 진학 지도·상담 교습비 상한선을 정했는데, 이를 넘겨 정시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는 학원이 다수인 데다 예약금을 요구해도 대기가 밀릴 정도다. 반민특위 상임대표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보이는 금액이 다가 아니다"라며 "사교육 카르텔을 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돈줄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된 것과 관련, 문항에 활용된 지문이 지난 2017년 한 학술 논문에 인용된 바 있다면서, 학술 논문과 관계된 사람들이 수능 출제위원과 연결됐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지문이 EBS 교재 초안에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능 출제에 들어가기 전까지 확보한 시중 문제집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출제위원이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하고 나서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되고 있는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라도 시중에 출판됐다면 수능 출제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지만, 사교육 업체를 통해 직접 판매된 것은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어 교육당국의 대책에 실효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사설 모의고사도 사교육 업체 홈페이지에서 판매됐다.

입수 대상인 모의고사 규모가 방대해 평가원이 전량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부 사교육 업체는 수강생에 한해 모의고사를 제공하며, 현장 강의 수강생에게는 추가로 제공하는 구조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강사들은 수능 직전까지 계속 새로운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대책이) 완전히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진정한 전수조사가 가능하냐의 문제와 시간적, 시기적으로 수능 직전에 제공되는 자료를 스크리닝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결함이 있는 데다 지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