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브로커까지 날뛰는 '보험사기' 철퇴…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손잡았다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 경찰청, 건보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으, 이와 관련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자간 협력을 삼각편대로 확대해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향후 기관 간 전문역량과 정보를 공유하여 시너지를 높이고, 불법행위에 상호 공조해 총력 대응하는 한편, 대국민 피해 예방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라며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의 보험사기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동안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부당·허위 청구로 재정누수가 유발돼 고스란히 국민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며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운영방식이 나날이 지능화·고도화 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 경찰청, 건보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