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 근절"…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합심`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업무협약
정보공유 확대·조사 및 수사 강화

이복현(왼쪽부터) 금융감독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대형화하는 등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11일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금감원장을 비롯해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한다는 점을 천명했다.

우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보 및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건보공단과 공유한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수사나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전달한다. 정보 교류 채널과 정보 제공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 3월 출범한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도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해당 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데 이어 경찰청도 참여한다.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도 강화한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제보 및 인지 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공동조사하기로 했다.

필요시에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중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 밖에 보험사기 적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 수사관과 국민건강보험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한다. 관련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자간 협력을 삼각편대로 확대, 조사 및 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보다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추진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과 조사·수사, 처벌 전 단계에 걸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