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대책에 "총선용" 지적 잇따라 조선일보, "뒷감당 힘든 선심 정책 난사하듯 던져" 비판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정부가 어제(10일) 발표한 이른바 '1·10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진단 없이도 일단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될 거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55만, 지방 20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겨레〉는 “제도보다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터라 이번 조처에 따른 사업 촉진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수혜가 거론되는 일부 지역의 집값만 들썩이는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안전 진단 외에 사실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실제 실효성이 있을까에는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공사비 급등, 지자체 협의 그러니까 안전진단 없애줘도 그다음에 정말 거쳐야 할 거 많고 갈등 해결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목소리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눈에 띕니다. '거의 매일 쏟아지는 선심 정책, 뒷감당되나'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세게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으려는 정부 입장은 이해되지만 지금은 지난 수년간 누적된 '미친 집값'의 거품을 빼야하는 시기”라며 “정부가 투기 수요를 부추기면 '영끌 빚투'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른 상황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근본적인 국민 신임 회복 조치는 없이 뒷감당 힘든 선심 정책만 난사하듯 던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문장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국민 신임 회복 조치는 없이 뒷감당 힘든 선심 정책만 난사하듯” 따다다다다 내놓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거부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사실 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어떻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 사과하면서까지 의회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니까요. 설명을 내놓으면서 해야 하는데 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 명품백 등 의혹이 생기면서 불신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와중에 부동산 띄우겠다는 뒷감당하기 힘든 선심 정책만 난사하듯 던지는 게 과연 맞느냐고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에서 지적했고요.
〈동아일보〉도 비슷한 겁니다. '투기 불씨를 경계해야 한다'고 제목에 넣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해야겠지만 그렇다고 규제를 한꺼번에 마구 풀었다가 자칫 집값 불씨를 키울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장의 선거가 아니라 전체 시장의 안정을 고려한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부동산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근본적 국민 신의 회복 조치는 없이 뒷감당 힘든 선심 정책만 난사하듯 던지고 있다”라는 문장이 뇌리에 박힐 것 같습니다.
■ 뉴스들어가혁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