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인터폴 탈퇴 검토…‘범죄자 천국’ 되나

세계 대부분이 가입…미가입국은 북한, 등 극소수
전쟁범죄자 체포 협력 소극적, 반정부인사 추적에 악용
서방, 인터폴 검색 DB에 러시아 접근 제한 검토 추진
회원국 강제 추방 불가, 회비만 내는 사실상 제명·굴욕
자진 탈퇴로 권위 수호…“탈퇴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러시아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Interpol)를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터폴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91차 총회를 개최했다.

유출된 회의 문서에 따르면 총회는 러시아의 인터폴 검색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범죄 혐의자 체포는 소극적인 반면, 자국 내외 반정부 인사 추적 및 체포에 인터폴 검색 DB를 악용해 인터폴 헌장을 위배했다는 문제에 따른다.

미국 정치 일간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영국 및 서방 동맹국은 러시아의 이러한 인터폴 검색 DB 악용을 방지하고자 2022년 러시아의 인터폴 참여를 중단시키려 했다.

하지만 인터폴 헌장에는 회원국의 자격 정지 등 제명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대신 헌장 제131조에 의거 회원국의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장기간 정지할 수는 있다.

해당 방안이 실행될 시 러시아는 인터폴 예산 분담금을 계속 내야 하되, 회원국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잃는 사실상 제명에 가까운 굴욕적인 위치에 놓였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인터폴에 제명당하기 전 스스로 탈퇴해 국가 권위의 추락을 막을 것이란 의사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최근 인터폴 탈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암시를 내비치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연방 내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인터폴이 터무니없는 비난을 구실로 러시아의 DB 사용을 제한한다. 이는 내정 간섭”이라며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시 탈퇴 문제를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1923년 설립돼 프랑스 리옹에 본부를 둔 인터폴은 범죄 수사 공조 전문 국제기구로 북한, 서사하라, 대만 등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곤 전 세계의 국가들이 가입돼있다.

주로 다루는 문제는 테러, 인신매매, 전쟁범죄 등의 강력범죄로 현지 경찰과 수사 및 송환·인도와 관련해 협력한다.

인터폴은 직접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닌, 세계 각국의 경찰 간 연락 및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다.

이 때문에 미가입 국가의 경우 인터폴 공조 대신 외교 채널을 이용해야 해 범죄 수사 및 체포의 속도와 정확도가 떨어진다. 단, 범죄인 인도조약은 별개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