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기준금리 또 동결…물가·경기·PF·부채 난제에 1년째 제자리

한국은행이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11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묶었다. 2021년 8월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통화 긴축 탓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고조된 대출 부실 위험, 2년 연속 경제 성장률 1%대(실질GDP 기준) 추락 등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 하지만 통화 정책의 제1 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3%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데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실히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일단 다시 금리를 묶고 물가·가계부채·미국 통화정책 등을 더 지켜보자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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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 '임금체불' 빨간불 켜진 태영건설…정부 "105곳 현장 전수조사"

최근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공사현장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태영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태영건설 등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해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며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임금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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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수출 '플러스 출발'…1~10일 中수출, 20개월만에 반등

새해 첫달 초순 수출이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10% 넘게 늘었다. 대중(對中) 수출은 20개월만에 반등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4억3천9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1.2%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작년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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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국가채무 1천109조원…나라살림 적자폭 확대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전달보다 4조원 늘며 1천110조원에 육박했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전달보다 악화한 64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재정 상황을 담은 '1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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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서민·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협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방안을 논의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전액 상환한 신용 취약계층이 신용사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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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갈게요"…입영신청 외국 영주권자 20년간 8천명 돌파

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신청한 사례가 지난 20년간 8천 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병무청에 따르면 영주권자 입영희망 제도가 2004년 처음 시행된 이후 작년 말까지 모두 8천53명이 신청했다. 첫해 38명에 그쳤던 신청자는 2020년 704명, 2021년 711명, 2022년 678명, 2023년 523명 등을 기록했다. 해외에서 진행하던 학업이나 생계를 내려놓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원입대하는 청년들이 매년 수백 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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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백악관 "北, 하마스와 군사적 협력 조짐 없어"

미국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의 군사적 협력 가능성과 관련, 이를 부인하는 데 무게를 둔 언급을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하마스와의 군사적 연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하마스와 북한 사이에 어떤 군사적 협력이 있다는 조짐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그와 관련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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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영, 후티기지 공격 카드 '만지작'…홍해 위기 고조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이후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노린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대응에 나선 미국과 영국이 보복 공격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지원을 받는 후티도 팔레스타인 지지를 명분으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이 지역 위기 상황이 고조 일로에 있다. 10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후티의 선박 공격에 대해 "불법적이고 무모한 공격이 확대하고 있다"며 "홍해에서의 선박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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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노토강진 재난관련사 막자…노약자 1만명 호텔등에 '2차 피난'

일본 정부가 1일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장기 피난 생활하는 주민 1만명을 호텔이나 여관 등 '2차 피난소'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이시카와현, 도야마현, 후쿠이현, 니가타현 4개 현에서 이재민을 위해 호텔과 여관 등에 1만명이 머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확보하도록 이시카와현 등과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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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스터디카페 5곳중 1곳 '무조건 환불불가'…"소비자 유의"

서울시는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00여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꼴로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은 2019년 119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 또 2022년 접수한 스터디카페 상담 294건 중 환불·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3.2%에 해당하는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내용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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