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민주당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나"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이개호 정책위의장 "초부자 감세 정책만 발표"
"임차인 위해선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해야"
북한 도발 원인으로 尹정부 대북정책 짚어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 “60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부터 시작해 어제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시리즈로 초부자 감세 정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임차인뿐만 아니고 다주택자 투기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 감세 정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의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 확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자라고 징벌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을 철폐하겠다”며 “다주택자에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약자인 임차인에 그대로 조세가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원인도 윤석열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위협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연이은 포격에 이은 지속적 도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이유 중에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일변도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며 “대북 강경 정책은 분단 고착화만 초래할 뿐이고 한·미·일 군사 협력에만 의존한 반쪽짜리 외교는 한반도 내 신냉전 체제를 구축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대결 정책을 멈추고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새해엔 정부가 4자회담 등 다각적인 공조와 대결이 아닌 대안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대응하고 평화적인 남북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