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1110조 육박, 1~11월 나라살림도 64.9조 적자

기획재정부 '1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
11월말 중앙정부 채무 4조↑1109.5조...전망치 상회
관리재정수지도 64.9조 적자...적자폭 12.7조 확대
지출 26.2조 줄였지만, 국세 수입 49.4억 대폭 줄어
尹정부 '건전재정' 위한 '세수 확충' 절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속되는 세수 부족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국가채무는 다시 111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1~11월 걷힌 세금이 42조원 이상 줄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전월보다 13조원 가까이 확대돼 64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 말 대비 76조원 늘어난 1110조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연간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정부는 12월 말 기준 국고채 발행 잔액이 998조원으로 11월 말 1016조1000억원 대비 감소한 만큼 당초 계획보다는 소폭 증가하지만 예상 수준 이내로 수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중앙정부 채무는 이미 작년 전망치 대비 61조7000억원 증가한 1163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말 626조9000억원이던 국가채무가 1109조5000억원까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위기 대응에 재정을 쏟아부은 여파가 크다. 실제 지난 정부 국가채무는 약 400조원 늘었다. 윤 정부 들어 허리띠를 한껏 졸라 맸지만 빚이 늘어나는 것은 막지 못했다. 금리 인상으로 국고채 이자 부담이 늘어난데다, 역대급 세수 펑크까지 겹친 탓이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3.5%로 집계됐다. 전년(51.3%)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와 346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개념이다. 2018년 40.0%였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하는 비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 평균치(53.1%)를 지난해 처음 넘어섰다.

나라살림 역시 당초 전망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총수입(529조2000억원)에서 총지출(548조6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11월 1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총지출이 작년보다 26조2000억원 줄었지만,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법인세(-23조4000억원)·소득세(-13조7000억원)·부가가치세(-5조7000억원) 등 국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나간 돈이 들어온 돈 보다 더 많았다. 1~11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9조4000억원 감소한 324조2000억원이다.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다. 10월(-52조2000억원)보다 12조7000억원 적자폭이 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6월 말 83조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대체로 적자폭이 완화하는 흐름이었지만, 적자 규모가 12조7000억원 늘면서 이 역시 정부의 올해 전망치(58조2000억원 적자)를 다시 웃돌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수치다.

문제는 세수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다시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 속 표심을 고려한 대중 추수주의적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로 거둔 세금이 7조원 가까이 되고, 금투세 폐지로 걷지 못하는 세금이 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만큼 건전재정을 위한 세수 확보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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