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정선거 상황실’ 본격 가동

지자체 선거인명부 등 관리
법정선거사무 지원·점검 업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치단체의 법정선거사무를 지원·관리하는 ‘공명선거상황실’이 가동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11일 개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한 상황실에는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이 상주하며, 상황실장은 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겸임한다.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자체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 선거 관련 주요 상황 및 사건·사고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히 대응하는 역할도 겸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또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