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다주택 중과세 폐지에 "역대급 세수 결함에도 부자 세금 깎아"

"주식양도소득세 완화부터 초부자 감세 정책 시리즈 발표"
"이제와서 임차인 정책 추진은 억지…윤, 국민들 기만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TF 2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조성하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침에 대해 "60조라는 역대급 세수 결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 주식양도소득세 완화부터 시작해서 어제 윤 대통령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계속 시리즈로 초부자 감세 정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허울에 불과한 건전 재정 기조는 국민들의 유리 지갑을 털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더 황당한 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투기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 감세 정책이 분명함에도 정부가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지고 보면 사실상 윤 정부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엔 언제나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임차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세부담 온화가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포장까지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우리 당이 지속 적으로 말해 온 월세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세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월세 세액공제 지원 확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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