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서 경찰이 놓친 60대 의사…검찰이 잡았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5명 기소
투약자는 구속기소

박종민 기자

타인 명의로 대리 처방을 받는다는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단골이란 이유로 마약류를 처방해준 60대 의사와 투약자 등 관련자 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은 투약자 등 3명이 각각 벌인 소규모 마약류 대리 처방 범행이었지만, 검찰이 일부 의심 정황을 발견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결과 투약자를 중심으로 의사까지 줄줄이 엮여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수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자 A(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남 창원에서 가족과 동창생 등 타인의 16명 명의를 도용해 의사 B씨로부터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1만 12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B(67)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A씨가 타인 명의로 대리 처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골이란 이유로 수년간 200여차례에 걸쳐 졸피뎀 처방전을 발급해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C(54)씨와 D(54)씨는 지난해 2월 A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해 '자신이 타인 명의를 이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가 있다.

E(54)씨는 A씨와 공모해 타인 6명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해 총 100여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졸피뎀 총 3400여 정을 매수한 뒤 A씨에게 전달한 혐의(사기 등)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초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경찰이 A씨와 C씨, D씨 등 3명을 각각 마약류 불법 대리 처방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건이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었지만 3개월 뒤 경찰이 기존 결정을 유지해 재송치하자 마산지청이 병원과 약국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직접 수사에 나섰다.

수사결과 C씨와 D씨는 지인이란 이유 등으로 A씨 보호를 위해 경찰서에 각자 대리 처방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했었고 이뿐만 아니라 단골이란 이유로 처방해준 의사인 B씨와 공범 E씨까지 줄줄이 엮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성 등의 문제로 타인 명의 사용해 불법 처방받는 환자들이 많다. 그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한 의료인의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까지 적발해 엄단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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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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