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양당정치 극복 위한 의석 만드는게 과제"

[신년대담]

핵심요약

4월 총선 전망 및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한 입장 밝혀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이윤상> 올해는 총선이 있죠. 시사포커스경남 신년대담, 국민의힘에 이어 정의당과 총선 전망해봅니다.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영국>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윤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취자께도 새해인사 하시겠습니까?

◆여영국>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정의당 여영국입니다. 제가 선거운동한다고 구석구석을 돌아보니까 지금 삶의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피부적으로 너무 많이 와닿습니다. 또 이런 삶의 위기를 해결하는 2024년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이제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좀 구조화되어 있는 이 갑질 위기 특히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같은 게 해결되어야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 등등이 해결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이 이익이 남으면 정규직이라는 특수 어떤 영역만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남기는 데 함께 기여한 중소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그래서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그런 2024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그냥 바라기만 하지 않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2024년도 더 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고 어려운 게 자영업자들입니다. 어떤 사장님은 30년 동안 장사하면서 점심시간에 손님을 한 명도 받지 못한 게 작년 12월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소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특히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런 거라도 좀 더 활성화해서 자영업자들이 최소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게 아닌가 바로 그런 정치를 주되게 바라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2024년 총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상> 힘들수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말이죠.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2024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그럴 수 있을까 고개를 갸웃하실 것 같아요. 극단으로 갈린 양극단 정치에, 얼마 전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도 있었고요.

◆여영국>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상 정치 테러인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만큼 정치가 생각이 다른 정치 집단을 정화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에서라도 정치가 다시는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가 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윤상> 대표님도 지역 민심 파악하기 위해 매번 길거리에 나가서 스킨십 하고 이러는데 이번 사건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여영국> 가끔씩 이러다가 나도 일을 당할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은 옛날 도의원 할 때부터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도정 현안의 어떤 갈등의 중심에 딱 서게 되면 그때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밤에 '집 오가시고 할 때 조심을 하시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또 쟁점이 되는 여러 현안들이 있을 때 어디 가면 되게 격렬하게 말로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거기서 만약에 이제 서로 말로 대응을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무슨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런 약간 그런 위협감을 느낄 때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가 조금 생각이 다름을 상호 존중해 주고 또 생각이 다른 것 속에서도 저분들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이런 성숙된 정치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 정치가 굉장히 야만적이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국민들 책임이 아니고 결국은 지금 기득권 정치가 만들어온 문화가 아닌가 결과물이 아닌가

◇이윤상> 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할 문제다.

◆여영국> 그렇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상대도 존중하고 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윤상> 최근 정치판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죠. 일단 국민의힘부터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임명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영국> 뭔가 좀 변화되기를 바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소위 국민적 비호감 지금 30%대 거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불행이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3분의 1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하는 것은 불행인데 그런 불행,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뭔가 좀 최소한 해소를 하면서 가지 않겠나 싶었어요.

◇이윤상> 예를 들면요?

◆여영국> 예를 들면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수사권의 최고 지위에 있던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한민국 법 집행의 가장 최고 수장인 법무부 장관 출신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명백한 범법 사실이 드러난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모습만 보여줬어도, 그렇게 해서 특검을 수용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달랐을 건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은 전혀 윤석열 대통령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굉장히 안타깝고 결국은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상> 민주당은 이낙연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도 신당을 만들어 세를 불리고 있는데 제3의 세력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영국> 결국 선택은 그분들의 몫인데 뭘 위해서 제3 정치를 이야기하는가. 그냥 국힘이 싫고 민주당이 싫고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뭔가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신당을 추진하는 게 상당히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이 비록 지금은 인기가 없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한국 사회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또 총선 때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당 정치론은 절대로 한국사회의 현재 위기 불평등의 위기라든지 돌봄의 위기라든지 또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시대적 과제를 양당 정치로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1번 2번 당이 아닌 우리 정의당을 선택해 달라고 하는데 그럼 뭘 위해서 이준석 신당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이낙연 신당은 호소할 건가 하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이게 신당의 출발 자체가 좀 모호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양당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신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그분들이 꼭 성공해서 성공해서 한국 정치의 변화에 한 또 흐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는 또 갖고 있습니다.

◇이윤상> 구체적인 의제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양당 정치를 깨자라는 부분에서 같은 의제를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여영국> 그렇습니다.

◇이윤상> 양당정치 깨자는 건 정의당과도 같은데, 이게 그러면 정의당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여영국> 우선 그간 지표상 보면 정의당을 지지하던 분들이 정의당 지지자들이 예를 들면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는 이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정의당 당장 정의당의 득표율에 얼마나 유리할 건가 불리할 건가 하는 측면에서는 정의당에도 상당히 위협적 요소가 될 거다는 생각이에요.

◇이윤상> 솔직하시네요.

◆여영국> 네. 그렇지만 이준석 신당 하면 안 돼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당 정치 극복이라는 이 시대적 과제를 그분들도 주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양당 정치를 극복하는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오히려 중요하지 또 정의당의 지지율을 뺏기는 것은 그거는 정의당의 몫인 거죠.

◇이윤상> 지금 정의당에게 외계인은 어떻게 보면 양당 정치네요.

◆여영국> 그렇습니다.

◇이윤상> 근데 양당제를 혁파하려면 사실 선거 제도부터 바꿔야 하잖아요.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 비례대표는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영국> 최근에 어떤 언론인지 모르겠는데 김준우 비대위원장 기사가 실린 걸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일부 인사들이 이제 민주당하고 좀 큰 빅텐트를 쳐서 이번 총선을 치르는 게 어떠냐 이러면서 현재 준연동형을 유지를 하고 소위 비례용 연합정당,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만들었던 그걸 하면 정의당이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등등 이 질문이 아마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어느 정당이든 정당 지지율을 넘어서는 의석을 더 가져가려고 하면 그것이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위성 정당에 참여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고요.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1차적으로 연대를 하냐 마냐 하는 가장 기준점은 소위 가치 연대, 그 가치 연대 중에서도 현재 있는 선거제도를 후퇴시키느냐 또 이것을 악용하느냐 즉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돌아갔을 경우에는 절대 연대가 어렵겠죠. 또 기존에 준연동형을 자기들이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든다든지 또 이렇게 하면 참여하기 어렵다 하는 점에서 저희들은 민주당이 아마 초반에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가려고 하는 의사를 아예 공개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는데 워낙 내부 반발 또 민주당 주변 바깥에 있는 시민사회 영역이라든지 이쪽의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아마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도 함께 비례 의석을 자기들도 가져가는 그런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 위성정당을 연합정당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마 제안들이 있었는데 정의당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윤상> 민주당의 준영동형으로 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제안을 거부하신 건데, 최형두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병립형인데 권역별 비례제로 가는 방향. 이렇게 되면 정의당도 힘 있는 사람들 세 석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데 이 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영국> 정당 지지율이나 뭔가 다른 선거제도를 통해서 정치가 확 바뀌고 난 다음에 이런 걸 하면 모르는데 지금은 양당 정치가 오히려 하루하루 갈수록 더 강화되는 지금 이런 대결 구도가 이런 행국이라 말이죠. 저는 이 권역별로 하는 자체는 어떤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병립형으로 하자는 건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쭉 해본 결과 거의 제로 의석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양당 체제를 더욱더 거의 고착화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적 병립형보다도 더 후퇴한 그런 안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정리하자면 병립형은 권역별 비례제 조건이 붙어도 안 되는 거고, 준연동형도 연합정당 방식을 거부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 정의당이 힘이 양당에 비해서 많이 없는 상태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여영국> 그게 저희들이 준연동형 현재 있는 전체 300석 중에 47석이 비례란 말이죠. 이것만이라도 소수 정당들이 갈 수 있도록 지금 다른 양당은 사실 자기들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지역구 의석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욕심내면 안 되죠. 이것조차도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양당이 또 자기 의석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것 이게 완전히 잘못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양당이 비례대표 비례정당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제 제안한 어떤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는 선거연합정당이라든지 여기는 그냥 비례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 다 같이 출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어떤 의석을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위성 정당 방지법까지 제출해놓고 있는데 이것도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국회도 묵묵부답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윤상> 양당이 모두 묵묵부답이니 결국 국민들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네요.

◆여영국> 그렇습니다.

◇이윤상> 지역 정치도 이야기해야 하는데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이제 도당위원장으로서 또 총선을 이끌어 나가셔야 할 텐데 올해 총선 일단 경남 16개 지역구에 다 후보를 내나요? 아니면 몇몇 곳만?

◆여영국> 우선 정의당은 2월 3일 재창당 선거연합 신당 창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해서 노동 정치, 녹색 정치 제3 정치 세력들을 규합해서 가겠다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녹색당 이 구체적으로 함께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노동당이라든지 진보당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상 함께 하기 어렵다 하는 의사를 표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냥 이걸 일정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2월 3일 당명 개정부터 해서 또 한국 사회 비전도 새롭게 채택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재창당 이후에 이 당이 뭔가 좀 기세를 가지고 국민들의 주목을 받으면 아마 출마자들이 조금 마음을 더 낼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출마할까 하는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도 현재 정의당이 워낙 지지율이 바닥이고 하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경남에서 몇 명의 후보를 출마할 거냐 현재로서는 여영국 혼자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이후에 더 확대 늘어나는 문제는 2월 3일 재창당 이후에 어떤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해야 될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이윤상> 그럼 2월 3일 신당 창당 이후에 추이를 보면서 구체적인 공천 상황은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영국> 네 불러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상> 끝으로 의원님 지역구, 성산구에 대한 전망을 하자면 어떻습니까?

◆여영국> 우선 저는 지금 양당 정치를 넘어서야 되고 하는 여러 국민적 시대적 과제도 안고 있는데 특히 우리 창원 성산구에서는 우선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하는 선거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양당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국회 내에서도 의석으로서 만들어내야 될 과제 그리고 또 창원이 노동자의 도시로서 노동 정치를 다시 복원해야 될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를 선택하면 윤석열 심판과 양당 정치 견제 극복 그다음에 노동 정치를 다시 회복하고 강화해 나가는 이런 일타삼피의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총선에 임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힘 있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또 유권자들에게 그리 어필이 아직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우리 당이나 저희 제가 또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 성산구민들에게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서서 꼭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내겠습니다.

◇이윤상>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2월 3일 창당 이후에 한 번 더 모셔볼게요. 고맙습니다.

◆여영국> 네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 전 대표와 2024 총선 전망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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