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감당 되냐" 조선일보의 비판 "尹정부 포퓰리즘, 문재인 정권이 이랬다"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비유해 윤석열 정부의 최근 정책 조치를 "포퓰리즘", "눈앞의 인기에만 연연"한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신문은 11일자 "거의 매일 쏟아지는 선심 정책, 뒷감당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 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겠다"라고 한 발언 등을 지적한 후 "모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책들인데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을 통해 '깜짝' 발표됐다"고 했다.

이어 신문은 "지은 지 30년밖에 안 된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한다는 것은 세계에 없을 국가적 낭비다. 이마저 안전 진단도 없이 한다니 상식에 맞지 않는다. 아파트를 주거가 아니라 돈 버는 투기 수단으로 여기는 세태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대통령 발표와 함께 국토부는 신축 소형 주택,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금 부과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준다는 대책도 내놨다. 건설사 PF(프로젝트 대출) 부실, 주택 거래 부진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으려는 정부 입장은 이해되지만 지금은 지난 수년간 누적된 ‘미친 집값’의 거품을 빼야 하는 시기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부추기면 2030세대의 '영끌 빚투'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문은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른 상황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근본적인 국민 신임 회복 조치는 없이 뒷감당 힘든 선심 정책만 난사하듯 던지고 있다. 한전이 47조원 적자를 냈는데도 가정용 전기료를 동결하고, 공매도 금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추진 등 개미 투자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을 쏟아냈다.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 8000억원 상환을 면제하고, 은행 팔을 비틀어 2조원대 대출이자 반환 정책도 내놨다"고 열거한 후 "시종일관 눈앞의 인기에만 연연했던 문재인 정권이 이랬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의 고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