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새해 정초부터 포 사격으로 무력 도발을 해왔습니다. 지난 5일에서 7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포 사격을 한 곳은, 당초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포 사격이 금지된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이었습니다. 이곳에 대놓고 포를 쏜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군은 바다는 물론 육지에서도 더 이상 완충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선 이런 무력 도발뿐 아니라 심리전 도발을 이어가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에게 포 사격 도발을 한 지난 5일,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는 "각하"라고 호칭하며, 지진 피해와 관련해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한국에는 무기를 꺼낸 날, 일본에는 위로를 건넨 건데,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일본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낸 건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연설에서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일본 측의 요청에 호응이라도 하듯 당국자들이 비공개 접촉을 한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일본에 대한 비난을 아예 삼간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하기에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에 사전 통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놓고서 북한이 일본과의 대화 여지를 열어 놓은 일종의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북한이 실제 일본으로부터 얻어내려는 건 무엇이고, 또 이 과정에서 한국이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북한이 노리는 건, '한미일 협력' 약화
일단, 북한이 지금 당장 노리는 것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각 협력 고리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한국에는 무력 도발과 심리전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데 반해, 일본과는 대화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 체계를 느슨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은 일본에 위로를 건네기 불과 나흘 전에 공개한 연설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의 회의 장면을 배경으로 띄워 놓고, 3국 협력을 신랄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 TV / 지난 1일 보도) (미국이) 남조선 놈들과 일본 놈들을 보다 집요하게 끌어들여 양자, 삼자 협력 확대를 꾀하며...
북한이 이렇게 한국과 미국, 일본을 싸잡아 비난해 놓고, 정작 일본에만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건 현재 지지율이 낮은 기시다 정권의 국내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입장에선, 국면 전환이 필요한 기시다 정권이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해 놓은 이 상황을 잘만 활용하면, 한미일 협력을 느슨하게 하는 일종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기시다 정권에 일종의 '미끼'를 던졌다는 겁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라는 소재는 일본 정치권 내에서는 일종의 지지율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거든요.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지지율 반전을 노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납북자 문제와 같이 전통적인 북일관계 문제를 외교적으로 강하게 이니셔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지율 반전을 꾀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정치권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건들기 위한 일종의 행동일 수도 있다.
북한이 일본에 진짜 얻어내고 싶은 것
물론 접촉을 시도하는 것과, 실제 접촉이 되고 또 결과물을 낸다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이지만, 만약 북한과 일본이 실제 고위급 대화에 나선다면, 북한은 일본 측으로부터 뭘 얻어내려고 할까요? 과거 양측의 사례를 비춰보면, 북한은 과거사 사과와 막대한 규모의 전쟁 배상금 지급, 그리고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북일 수교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환｜동국대 명예교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이나 보상금, 이런 것을 통해서 시드머니로 삼아 가지고 경제를 재건하려고 하는 욕구가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지속적으로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 예상되는 의제들만 놓고 봐도, 북한과 일본의 입장차는 매우 큽니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 미사일 문제, 비핵화 문제의 순서로 해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납북자 문제만 놓고 봐도 양측의 입장차가 극에 달합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1970∼80년대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됐고, 이 가운데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방북 이후 일시적 귀환 형태로 돌아온 5명을 뺀 12명이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반면, 북한은 12명 가운데 8명이 이미 숨졌고, 나머지 4명은 아예 북한에 오지 않았다면서 해결할 문제 자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쟁 배상금도 민감한 문제여서 입장차가 매우 큽니다. 북한도, 일본도 공식적으로 배상금 규모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없어서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규모는 100억 달러 이상인 반면, 일본이 주장하는 배상금 규모는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수준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장호｜대외경제경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2006년 기준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보상금이 최소한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북한 측 입장일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100억 달러 정도가 되겠으나 그 구성이 현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현물 위주로, 일본 기업이 북한에 직접 진출을 해서 사업을 벌이는 형태로 배상을 하려 할 것이고요. 일본에서는 전쟁 배상금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북한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라는 명칭 가지고 용어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북일 경제관계가 회복이 되고 북한 경제 개발에 대한 일본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방향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처럼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도 직접적이지 않고 아주 간접적으로 에둘러 표현하는 방식으로 북일 협상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장호 팀장의 분석처럼 양측이 요구하는 배상금 규모 자체가 다른 데다, 일본으로서는 현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대신 현물 등의 형태로 보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서 합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북일 대화, 실제 성사되기까진 '첩첩산중'
물론 이러한 협상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과 배상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대북 제재 상태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기시다 정권이 북한과 대화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는 있지만, 얼마나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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