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100년엔 10명 중 4명이 노인…전문가 "인구 8000만으로 안정화 필요"

"격차 심화·지방소멸 등 우려…인구 감소 속도 늦춰 정상화 해야"
실현 위해서는 젊은이·여성 가장 중시해 사회 환경부터 만들어야

9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인구전략회의 회장 미무라 아키오 일본제철 명예회장이 기시다 총리에게 인구 안정화 제안서를 건네고 있다. (출처 : 일본 총리관저) 2024.01.09/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민간 전문가들이 오는 2100년에는 인구를 8000만 명 수준으로 관리해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언을 공표했다. 정부 추계치보다는 1700만 명 많은 규모로 청년층 소득 향상 및 고용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아사히신문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인구전략회의(회장 : 미무라 아키오·일본제철 명예회장)'가 인구 안정화 전략을 정부에 제언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들은 "적은 인구 규모로도 다양성 넘치고 성장력 있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공표했다.

현재 정부 예상치대로라면 일본의 고령화율은 2100년, 약 40%에 이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격차와 대립 심화 △기반시설 및 서비스 축소·폐지로 인한 지방 소멸 등을 우려했다. 이에따라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를 늦춰 "8000만 명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인구를 8000만 명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2022년 당시 1.26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을 오는 2060년까지 2.07명까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선시 고령화율은 30%·외국인 비율은 1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젊은이와 여성을 가장 중시해 "결혼이나 아이를 갖고 싶다는 희망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 만들기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출산이 부담스러운 이유로는 여성의 경력 단절 및 수입 감소 외에도 남편의 낮은 육아 참여도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강인화 전략'도 함께 실시한다면 오는 2050~2100년쯤 성장률은 0.9%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 쏠림 현상 역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고 또는 전문적인 인재"를 기본으로 "인구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이민 정책은 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규모가 너무 막대하고 비현실적이며 장래 전망이 어려워 사회 안정성 면에서도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