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대학은 2847명 vs 학장들 350명…왜 엇갈리나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 조사에선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입학 정원을 최대 2847명 더 늘리길 희망했으나, 의대 학장들이 설립한 단체에선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대 정원 350명 확대는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 요구로 단계적으로 줄인 정원 351명을 다시 채우는 정도라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서울대 의대 학장)은 10일 전날 협회가 제시한 적정 증원 수보다 전국 의대의 증원 희망 규모가 8배 넘게 많은 까닭에 대해 대학 운영을 총괄하는 대학본부 의중이 보건복지부 수요조사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찬수 이사장은 이날 한겨레에 “복지부 수요조사 당시 일부 대학에서 (의대) 학장들이 생각한 숫자보다 큰 숫자를 대학본부가 써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학장 입장에선 정원이 늘면 그만큼 교수진과 강의실 등이 갖춰져야 하니 부담이지만 대학본부 입장은 다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협회가 내놓은 적정 증원 규모 350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였던 인원이다. 신 이사장은 “350명이라는 숫자가 과학적 근거를 가진 건 아니다”라며 “의약분업 이전 각 대학들이 가르쳐봤던 수준의 정원이므로 2025년엔 이 정도 증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정도 증원만으론 현재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실효가 있으려면 최소한 증원 규모가 1000명은 돼야 한다”고 짚었다. 올해 치르는 입시에서 정원을 대폭 늘리더라도 의대 교육 여건을 정비할 여력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도 “의대 입학 후 2년의 예과 과정에선 대부분 교양이나 기초의학 수업 등을 듣는다”며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정원 1000여명을 늘리더라도 실습 등 본과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까지는 3년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첫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이어갔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