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법·제도를 활용한 부채자산 조정

김미애 NH농협은행 청주교육원 교수

고금리와 경기침체에 따라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부채. 보통 개인이 보유한 부채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상환을 이어가는데, 그 규모가 상환능력 범위를 넘어설 만큼 과도할 경우에는 법·제도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여러 사정상 부채상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 활용하는 제도 지원을 채무조정이라고 한다. 이는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먼저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대금 등의 상환 부담이 큰 경우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채무기간에 따라 '프리 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프리 워크아웃의 경우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이자율도 약정 이자율의 절반까지 인하해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원금도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다만 본인이 신용정보에 이런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기록이 2년 동안 남기 때문에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절차가 간편한 편이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도 98%로 매우 높다.

하지만 사채나 개인 간 채무 때문에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 '개인회생'이나'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급여생활자나 자영업자,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지만, 5년 안에 잔액을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기록도 빚을 모두 갚아야 없어진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어 개인회생조차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엔 법원에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파산·면책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채무의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지혜로운 자산관리가 되길 바란다. 김미애 NH농협은행 청주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