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美 대북정책 비핵화서 평화공존으로 전환, 유화책 제시해야”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주장
“전쟁위험 줄이는 게 현실적…기후·에너지·경제 등 상호 관심사 추구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단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국이 대북 정책의 목적을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비핵화’에서 북한과 ‘평화로운 공존’으로 전환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먼저 유화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11일 현지 보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8일(현지 시간) ‘북한과 평화 공존 모색’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북한과 충돌 위험을 줄이고 안보를 개선하며, 실질적이고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으로 상호 신뢰와 이해를 구축하는 새로운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에서 라틴어인 모두스 비벤디는 분쟁 당사자들이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체결하는 잠정 합의라는 의미를 지닌다.

엄 연구원은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한미동맹의 대북 접근은 북한의 위협을 줄이기보단 오히려, 북한과 대화 기회를 차단하고 북한이 더욱더 핵 억제력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비핵화보다는 북한과 위험 감소, 기후·에너지 협력, 경제 교육·사업, 학술·과학 협력, 인도주의 구상, 인적 교류 등 양국의 군사·경제 안보를 개선할 수 있는 상호 관심사를 추구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장을 한 북한이라는 현실 속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노력에 주된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외교는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서 말한 평화로운 공존을 낮은 군사적 적대감과 외교·경제 관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기적 대화 등 "대체로 정상적인 양자 관계"로 정의했다.

또 평화로운 공존이 비핵화와 남북통일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면서 달성하기 힘든 이런 목표를 평화 공존과 위험 감소라는 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노력에 포함하는 게 더 생산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북미 간에 적대감과 불신을 고려하면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파격적인 위험 감수 없이는 이런 노력을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며 북한이 응하려면 정말로 조건이 없는 대화와 일방적인 유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런 방안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전쟁 위험이 큰 적대관계가 계속되는 것보다는 낫다면서 "미국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북한의 비핵화를 결코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양측은 핵전쟁을 막는 데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