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한국에도 중요한 이유

핵심요약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에 중국은 물론 미국도 촉각
한미일 공조강화 위해 싫든 좋든 대만 문제에 관여한 한국
대만문제 언급 자체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반발
선거결과 따라 미국의 대만 접근법 달라질듯…한국도 영향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운데)가 3일 타이베이의 교차로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변곡점이 될 대만 총통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한미 공조강화에 따라 자의든 타의든 대만 문제에 발을 들인 한국 역시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韓 기존보다 대만 문제 관여 늘어…中 '내정간섭' 발끈

오는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장 '하나의 중국'을 부르짖고 있는 중국은 친미·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재집권을 막는데 혈안이 돼있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친중 성향 국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최악의 수로 간주된다.

미중 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 대만 선거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공조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대만 문제에 훨씬 깊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해협에서의)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대만해협 문제를 두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강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윤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에는 대만 문제와 큰 관련이 없는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도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고 발언해 중국 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에서 3국은 공동언론발표문에 "인도-태평양 수역 내 힘이나 강요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다시 대만 문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중국 측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우리 정부의 외교노선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고, 그 여파로 한중관계는 여전히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거결과 따라 美 대만 문제 접근법 상이…韓도 영향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 총통 후보가 4일 신베이시에서 선거 유세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싫든 좋든 대만문제에 이미 발을 들여놨다. 따라서 대만 정부의 노선이 반중이냐, 친중이냐로 갈리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번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바라는대로 민진당이 재집권할 경우 대만 문제를 접근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다. 대신 대만을 향한 중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며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이는 한중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도 나오는데, 이 경우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민간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의 대만 침공시 한국의 GDP는 23.3%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쟁 당사국으로 GDP가 16.7% 감소하는 중국 보다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반면, 국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양안 관계는 회복되겠지만, 대만해협을 포함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변화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으로부터 대만 문제에 보다 깊숙이 개입할 것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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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CBS노컷뉴스 임진수 베이징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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