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리는 LH 땅 아파트 부지로 쓴다… 3기 신도시, 전체 착공 추진

11일 정부는 공공주택 14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공공택지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주택건설업계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사진=뉴스1

정부가 민간 공급 위축에 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건설형 공공주택으로 당초 계획(12만5000가구)보다 많은 14만가구 이상이 인허가에 나선다.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를 늘려 주택공급 회복을 이끈다.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을 점차 늘려갈 전망이다. 이에 대비해 상반기 내 법개정을 통해 민간 단독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한다.

1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미매각 토지와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000가구+α 규모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중 미매각 부지는 입지나 수요 등을 검토 후 전환에 나선다. 토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를 가능케 하는 토지리턴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시행 기간 또한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한다.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시행해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인허가 기준)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4%(3200가구)에서 올해 15%, 오는 2027년 30%의 목표치를 각각 설정한다. 상반기 중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민간 단독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이나 평가 제도 등을 마련한다. 분양가, 하자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민간시행 비율을 조정한다.

하반기부터 민간시행 공공주택의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후 LH 착공예정 물량 일부를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민간시행으로 전환한다. 이달 중으로 LH 공급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방공사 참여 확대와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적기에 주택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선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가구 발굴을 추진한다.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로 올해부터 3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토지이용 효율화 정책에 따르면 용적률은 5%포인트(p) 이상 상향이, 공원녹지는 약 2%포인트 조정이 허용된다. 자족용지는 10~15% 내에서 협의조정한다.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인다. 인력·자본 추가 투입으로 지구착공을 6개월 이상 단축한다. 추가 자본·인력을 활용한 광명시흥지구 등의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신도시리츠(REITs)' 도입과 사업지역 지방공사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신도시리츠란 기금, 연기금, 금융 공공기관 등에서 설립한 뒤 LH·지방공사와 공동사업자로 신도시 대지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리츠의 일종이다. 다양한 재원 활용을 위해 일반 국민 투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등도 검토 중에 있다.

일정 기간 내 보상착수를 의무화하고 보상추진(안)지정권자 보고 등을 통해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지구 지정 전인 택지는 지구 지정과 계획 승인 통합 범위를 현 10만㎡에서 300만㎡로 확대한다. ▲인천계양(1만7000가구) ▲고양창릉(3만6000가구) ▲남양주왕숙(6만6000가구) ▲하남교산(3만3000가구) ▲부천대장(1만9000가구) 등 2018~2019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상반기(인천계양)부터 내년 1월까지 모두 착공함으로써 본격 공급에 나선다.

주택건설업계는 이 같은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눈치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 성명문을 통해 정부의 새로운 주택 정책을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양 협회는 "주택공급 확대와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주택업계도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협회 또한 뜻을 같이 했다. 김성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대책은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업계 역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민생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