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문제,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꿔야 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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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문제는 적당히 조금씩 개선하려고 해선 답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제안을 해야만 기존 방식과 절충안을 찾으면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강 위원장은 "BTO는 민간이 미리 만들어놓은 것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가 굳이 직접 만들 필요 없는 부분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개념"이라며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에 월별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체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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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성 SW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장 인터뷰
과업 변경에 따른 대가 못받으면 "품질 저하"
발주방식 개선해야…애자일 방법 도입 필요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문제는 적당히 조금씩 개선하려고 해선 답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제안을 해야만 기존 방식과 절충안을 찾으면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용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장(와이즈넛 대표)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기존 관행을 뒤집는 과감한 대안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행정전산망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년부터 과업변경심의위원회(과심위)를 둬서 발주 기관과 수행사 간 재협상이 가능하게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는 “실제로 과심위를 거쳐 예산이 추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해진 금액 안에서 과업만 추가되니 ‘과업변경’이 아니라 ‘업무과중’이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SW 품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SW개발은 물품 조달과 달리 예상한 대로 딱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규격화해서 작업하도록 강요하면 수행사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산 책정 때 10% 정도의 예비비를 두게하고, 짧은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수정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해 변화를 관리해야 한다. 발주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과업을 변경해 추가 예산을 쓸 때는 IT감사도 면책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을 도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 위원장은 “BTO는 민간이 미리 만들어놓은 것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가 굳이 직접 만들 필요 없는 부분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개념”이라며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에 월별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체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초기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플랫폼 기업에 기회가 몰릴 수 있으니 중소기업은 선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리스 업체와 연계하는 방안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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