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外 아파트도 재건축 시동 거는데… “더 과감하게 규제 풀어야”

정부 “노후 아파트에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군포·광명·청주 등 재건축 잇따라 진행 중
“문제는 건설경기... 더 과감한 규제 완화 있어야”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서울 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수도권, 지방 등에서도 구축 아파트의 재건축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정비사업에서 안전진단 과정을 사실상 폐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 /뉴스1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에 안전진단 과정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건축·재개발은 신통기획으로 탄력을 받은 서울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와 수도권, 지방 등 전국에서 진행돼왔다. 이번 보완방안 발표로 ‘재건축 첫 관문’이 사실상 폐지된다면 아파트 정비사업 추진에는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군포 한라4단지 1차아파트는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다. 산본신도시 최초 재건축 사례다. 지난 2022년 5월 1기 신도시 단지 중 최초로 예비안전진단 문턱을 넘기도 했다.

경기 광명의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가 기존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지난해 변경·결정됐다. 정부가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개정 기준을 적용받아 결과가 바뀐 것이다. 광명시 하안주공 1~12단지 역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이다.

청주 지역 5개 노후아파트단지도 재건축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산남주공 1단지(1240가구), 3단지(510가구), 수곡대림2차(120가구), 봉명주공2단지(556가구), 운천세원(270가구) 아파트가 재건축 여부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입찰 공고에 돌입한 것이다. 다음 달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해 5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다만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를 담은 법이 통과돼 정비사업 단지가 우후죽순 생겨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건설경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존에 까다로운 안전진단 때문에 재건축 진행이 어려웠던 단지들은 추진 동력이 분명 붙을 수 있지만, 경기가 문제”라면서 “부동산 경기가 죽어있는 시장에서는 백약이 무효한 실정인데,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경기를 살리기에는 좀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규제나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과감한 규제 완화가 있어야 경기가 살고, 재건축 사업 부흥도 약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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