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조달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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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앞에서 열린 규탄집회에서 입주예정자들이 "LH는 AA21BL 13개동 전면 재시공 확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2023.11.24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지난해 하반기 주요 이슈 중 하나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꼽는 이들이 많다. 아파트 부실 시공이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면서 이른바 '순살 아파트'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LH 전관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공주택을 필두로 각종 설계용역·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관련 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극약 처방(LH 혁신안)을 내렸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의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원에 달한다. 설계·시공·감리 등의 기능을 통째로 뺏기면 LH는 힘이 확 빠지는 반면 조달청에는 막대한 권한이 주어진다.

조달청은 2개 부서를 신설하고 40여 명 수준에서 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공주택 발주 등의 업무에 돌입할 전망이다.

그런데 세종 관가 안팎에서 벌써부터 '조달피아'(조달청·마피아 합성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LH 전관 특혜보다 더한 것이 조달피아"라면서 "LH 혁신안에 이와 관련한 제재 장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LH 혁신안을 발표할 당시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LH에 권한과 이권이 집중된 문제, 전관 카르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이번 대책에 주요 포커스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달피아 등 다른 유형의 카르텔 등장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과 궤를 맞춰하겠다"고 했다.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민간기업은 6곳으로, 이 중 3곳의 공공조달 총액은 퇴직자가 취업하기 전 790억원에서 1410억원으로 78.5%(620억원)나 증가했다. 과장급이 재취업한 모 기업의 공공조달액은 428억4000만원에서 879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는데 이를 전관 특혜로 보지 않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지난 2022년에는 건설사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지인에게 4억5000만원을 받은 조달청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있었다. 조달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째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은 이런 일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특히 지난달 정부의 LH 혁신안 발표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먹통이 발생했다. 한 달 만에 두 번째 사고로, 당시 조달청은 "입찰이 몰린 탓"이라고 했다. 당장 올해 10조원 규모의 LH 발주 물량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올해 1분기 18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SOC(사회간접자본) 발(發) 건설경기 부양 의지를 내비쳤다. 별다른 보완책 없이 조달청에 사실상 모든 공공 발주 공사를 맡기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재원의 투입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엘피아 피하려다 조달피아에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조달 기능 강화는 물론 투명성 확보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