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서민·소상공인에 힘되는 '신용사면' 논의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 대출 연체자 기록 삭제 검토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1일)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불가피하게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에게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신용사면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관련 기록을 삭제해 대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으로 대출 연체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230만명에 대해 연체 기록을 삭제한 전례가 있다. 당시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였으며 이들이 연말까지 빚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지웠다.

당에선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정희용 원내대변인이, 정부에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각각 참석한다.

민간 측에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신희부 나이스평가정보 대표, 송철 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등이 자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