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준연동형 유지’에 무게…병립형 늘려 위성정당 막을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을 앞두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데 무게를 싣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의 병립형 비례제 회귀 조짐을 두고 당내는 물론 원로들과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높아지자 방향을 돌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전체 47석) 가운데 준연동형 적용 비율을 현재(30석)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0일 한겨레에 “당 원로들과 시민사회의 (준연동형제 유지) 압박이 거세지면서 현행안 유지 기류가 생겼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의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발언을 시작으로 병립형 회귀가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가 되자, 당내 일부 의원들은 물론 진보진영 원로,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까지 나서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해왔다. 의원들의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 당내 분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고려했다고 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으로, 2020년 총선 이전까지 적용됐다. 2020년 총선 때 적용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의석수를 배분한 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그보다 모자랄 경우엔 모자란 만큼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이 제도를 악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도 위성정당 논란을 피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된 ‘연동형 캡’ 비율을 조정해 적용하는 방안이다. 지난 총선에선 준연동형을 도입하면서, 예외적으로 전체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17석은 병립형)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대로 가면 이번 총선에선 47석 전체가 준연동형 적용을 받는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준연동형 적용을 30석보다 줄이고 병립형을 17석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립형 적용 의석수를 늘리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도입할 유인이 적어지고, 준연동형을 통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경로를 터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최우선 방안으로 주장하고 있어, 여야 협의가 또다른 과제다.

이 밖에 민주당에서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정의당이 녹색당, 진보당 등과 구상 중인 진보연합신당과 기본소득당이 열린민주당 등과 추진 중인 개혁연합신당 등을 통합해 범진보 진영 내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 방안 또한 위성정당 도입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