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의 매일 쏟아지는 선심 정책, 뒷감당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 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임기 내 (신도시 재건축이) 착공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모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책들인데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을 통해 ‘깜짝’ 발표됐다. 지난 2일에도 윤 대통령은 증시 개장식에 가서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환호했지만 자본 세제의 변화 흐름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재개발·재건축 억제 정책 탓에 집값이 폭등한 점을 감안하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필요한 정책이다. 특히 불량 노후 단독주택 밀집 지역 재개발은 시급하다. 하지만 지은 지 30년밖에 안 된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한다는 것은 세계에 없을 국가적 낭비다. 이마저 안전 진단도 없이 한다니 상식에 맞지 않는다. 아파트를 주거가 아니라 돈 버는 투기 수단으로 여기는 세태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발표와 함께 국토부는 신축 소형 주택,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금 부과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준다는 대책도 내놨다. 건설사 PF(프로젝트 대출) 부실, 주택 거래 부진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으려는 정부 입장은 이해되지만 지금은 지난 수년간 누적된 ‘미친 집값’의 거품을 빼야 하는 시기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부추기면 2030세대의 ‘영끌 빚투’가 재현될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른 상황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근본적인 국민 신임 회복 조치는 없이 뒷감당 힘든 선심 정책만 난사하듯 던지고 있다. 한전이 47조원 적자를 냈는데도 가정용 전기료를 동결하고, 공매도 금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추진 등 개미 투자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을 쏟아냈다.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 8000억원 상환을 면제하고, 은행 팔을 비틀어 2조원대 대출이자 반환 정책도 내놨다. 시종일관 눈앞의 인기에만 연연했던 문재인 정권이 이랬다.